서울변호사회, 교육부에 '로스쿨 통폐합' 제안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기준에 미달하는 로스쿨의 통폐합을 교육부에 제안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오늘(24일) 오전 성명을 내고 "로스쿨 도입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부실한 실무교육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변호사단체로서 문제점을 방관할 수 없어 로스쿨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과 기준 미달 로스쿨의 통폐합을 교육부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회는 "엄격한 학사관리는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현재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생을 늘리기 위해 탈법과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등 부실한 학사관리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로스쿨의 입학 기준을 공개하고, 불투명한 선발절차를 개선하는 등 엄격한 학사관리와 실무 교수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