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협상 교착…재정추계 간극 못 좁혀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종료를 닷새 앞둔 오늘 양측의 개혁 방향을 둘러싼 샅바싸움을 계속했습니다.

개혁의 근거 자료가 되는 연금 재정 추계의 최종 검증이 오는 25일로 미뤄진 가운데 최근 제시된 중재안을 놓고 여야의 막판 물밑 접촉이 성과를 낼지도 주목됩니다.

대타협기구 재정 추계분과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내놓은 재정 추계 모형을 검증했으나, 애초 공단 측 모형에 문제를 제기했던 분과위원·참고인들은 수급자와 총재정부담 등의 추계치에 여전히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형에 따르면 공무원은 올해 108만 8천여 명에서 2045년 118만 8천여 명으로 30년 만에 10만 4백여 명으로 9.2% 증가합니다.

이들은 현행 7%의 기여율에 맞춰 재직 기간 급여의 일정액을 연금 기금에 붓습니다.

같은 기간 공무원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0만 4천여 명에서 100만 7백여 명으로 59만 6천여 명 147.4% 늘어납니다.

돈을 내는 공무원 재직자의 증가율에 비춰 돈을 받는 수급자의 증가율이 월등히 높은 겁니다.

그 결과 공무원연금의 부양률은 올해 37%에서 2045년 84%로 급등하고, 재직자의 기여금만으로 수급액을 맞추지 못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전율은 이 기간 6%에서 28%로 4.7배가 됩니다.

그러나 공단 측이 수급자를 지나치게 많게 추계했다는 반론이 여전해 분과위는 대립되는 양측의 계산법을 검증한 뒤 25일 또 회의를 열어 추계 모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여야는 추계 모형이 확정되면 남은 닷새 동안 연금개혁 분과위와 노후소득보장 분과위 회의를 거쳐 26일 전체회의에서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개혁 방향에 대한 견해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한 상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