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옳은 일은 통 크게 협조해야"…문재인에게 고언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23일) 공무원연금개혁 문제 등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고언'을 했습니다.

문 대표가 '유능한 경제정당론' 행보의 일환으로 석학들로부터 '과외수업'을 받기 위해 오늘(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마련한 오찬 간담회에서입니다.

박승 전 총재는 "정부의 실정에 대해 야당으로서 신랄하게 비판은 하되 늘 대안을 함께 갖고 비판을 해주면 좋겠다"며 "정부가 하는 일 가운데 옳은 일은 통 크게 협조했으면 좋겠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을 그 예로 들어 "지금의 국민과 그 후손이 공무원연금 일부를 부담하게 돼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만큼,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이를 시정하는 일은 인기가 없는 일인데도 현 정부가 개혁하겠다고 하는 건 박근혜 대통령의 용단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야당의 태도에 대해 "야당이 이 개혁에 소극적인 것 같은 인상을 국민에게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적극적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란다"며 "나아가 교원연금과 군인연금 개혁도 추진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박승 전 총재는 문 대표가 홍준표 경남지사와 정면 충돌했던 소재인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 문제와 관련, "보육이나 급식과 같이 동일 장소에서 공동으로 혜택을 받는 복지 분야는 사회보장 정신에 입각해서도 무상으로 하는 게 옳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소득층의 보육비와 급식비는 고소득층이 부담하되 세금으로 내는 게 기본 이치에 맞는 점에서 증세 복지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며 "개별적인 복지, 예를 들어 노인이나 빈곤층에 대한 생계지원 등은 선별적 복지로 가는 게 옳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국민은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우리 경제가 언제 좋아질 수 있을지 그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가야 할 길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청와대 회동 때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했는데, 그 다음 날 청와대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반박 자료를 한 뭉큼 배포해 놀랐다"며 "이러한 정부의 인식이 지금의 경제 전망을 더 암담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밖에도 오늘 간담회에는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최정표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 등이 참여해 새정치연합의 경제정당 방향에 대해 조언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