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개혁 교착 '노후보장 강화'로 타개 검토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 활동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막판 해법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타협기구는 오는 28일 활동 시한이 종료되며, 이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가 기구에서 마련한 개혁안을 토대로 심의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이 검토 중인 대안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급여·부담 규모를 설계하고, 퇴직수당은 민간 퇴직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구조개혁' 방식을 추진하되 개인연금저축 방식을 혼합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칭 펀드 방식으로 공무원이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일정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약화되는 노후보장 수준을 보완하는 장치를 덧붙인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안을 제시하라고 압박하면서 자체 개혁안을 내놓지 않음에 따라 대타협 기구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논의 내용만 특위로 넘겨 5월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