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 등 '민자 사업'에 대기업 참여 늘린다

정부가 도로, 철도 등 공공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확대합니다.

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만들어지는 특수목적법인을 대기업 계열사에서 제외하는 등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3일 민간투자 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만드는 특수목적법인을 계열사에서 제외해달라는 공문을 기재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30% 이상 소유한 회사는 해당 기업집단의 계열사로 편입되는데, 이 경우 채무보증, 상호출자금지 등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또 정부와 민간이 민자사업의 손실과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방식의 '성과공유형' 민간투자 사업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성과공유형 방식은, 민관이 사업의 위험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제3의 사업방식으로 민관이 손실과 이익을 '반반'으로 나누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은 정부 몫이던 도로, 철도, 학교, 하수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대신 건설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7년 11조2천억원 규모였던 사업 규모는 2013년 3조 6천억원으로 크게 감소했고 지난해 규모는 4조 원 안팎으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