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적 약자 위한 우선상담창구 확대

법원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은 오늘(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소수자 보호를 위한 법원의 헌법적 책무를 실천하기 위해 사법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수석부장판사들은 현재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에 시범 설치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상담창구를 추가로 설치하고, 장애인 사법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석부장판사들은 1심에서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고 2심에서 1심의 옳고 그름을 사후 판단하는 흐름을 정착시켜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추구하자는 의견을 공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