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살려라' 10조 원 추가부양책…재정 조기집행·투자확대

정부가 상반기에 예산 3조 원을 추가로 조기집행하고 연내에 7조 원의 민관투자를 확대하는 등 10조 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디플레이션 진입 우려 등 한국경제의 경고음이 커진 상황에서 유효 수요 진작을 위한 확대 재정정책으로 경기회복의 불씨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오늘(2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유효수요 증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확장적 거시정책과 구조개혁을 골자로 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은 지 불과 3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추가 부양책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경기에 대한 인식이 절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내수경기 부진을 우려하며 여러 차례 유효수요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예산에서 인건비·기본경비·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집행관리 대상사업 예산의 상반기 조기집행액을 2조 원 정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집행관리 대상사업 예산 313조 3천억 원에서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액은 183조6천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조기집행률 목표치가 58.0%에서 58.6%로 올라간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까지 조기집행 계획 대비 105.4%를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해 2기 경제팀 출범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용 중인 46조 원 정책 패키지의 잔여분 가운데 상반기 집행액을 5조5천억원에서 6조6천억 원으로 1조1천억 원을 확대했습니다.

현재 잔여분은 15조 원으로 올해 배정액은 11조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재정 등을 통해 3조1천억 원이 추가로 조기 집행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또 민간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기 위한 마중물로 올해 6조9천억 원의 자금을 끌어모아 신규 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산업은행과 민간기업이 3년간 총 30조 원을 조성해 신성장산업에 투자하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경우 올해 투자분이 10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5조 원 늘어납니다.

공공기관도 1조4천억 원을 신규 투자하기로 해 정부와 보조를 맞췄습니다.

유가하락 및 삼성동 본사 부지매각 등으로 여력이 있는 한국전력이 1조 원 규모의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 및 보강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도 설비 투자 및 노후시설 보수 작업 등에 신규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여수 산단 내 신규 공장 설립과 관련한 애로를 해소해 연내에 5천억 원 규모의 공장설립 프로젝트를 추진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민관이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공유하는 손익 공유형 민간투자 방식을 도입해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액 6조9천억 원은 상반기에 계획을 수립해 주로 하반기에 투입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효 수요 창출을 통해 경기부양을 본격화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금리인하 효과와 맞물려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회의에서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과제 추진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통화정책 효과가 미미한 상태에서 재정정책 확대는 필요한 시점"이라며 "투자와 소비 심리를 살리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