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이 수능 전 과목에서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수능대책특위는 오늘(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입제도 단기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위는 미리 배포한 자료집에서 "절대평가는 학생들의 무한경쟁과 사교육 의존 현상을 완화하고 공교육 정상화의 단초를 마련하는 제도"라며 "줄세우기식 상대평가 대신 절대평가의 전 과목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부는 2018학년도부터 영어 과목에서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영어로만 국한하면 정책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수학 등 다른 과목으로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위는 다만 갑작스러운 절대평가 전 과목 도입은 현장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정부·국회·교육계·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민관학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절대평가를 전 과목으로 확대할 경우 변별력이 약화하면서 대학별 논술 고사 등이 추가로 생기는 등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협의체를 만들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번에 영어 외 전 과목으로 확대하기보다는 문과는 수학부터, 이과는 국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특위는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학생부 전형의 신뢰회복 방안, 대학의 사전 준비 등도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위는 이와 함께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협의체, 교육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능시험관리위 신설도 제안했습니다.

관리위는 문항 출제, 난이도 관리 등을 총괄하는 동시에 매년 국회에 업무계획을 보고하도록 했고, 출제 오류가 불거질 때마다 교육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고 판단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교육부로 규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거듭되는 출제 오류를 막기 위해 출제위원 중 특정대학 출신자 제한 비율을 현행 50% 이하에서 30% 이하로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와 교육 당국의 무능으로 입시 고통과 공교육 파행이 날로 심해지고, 수능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등 교육이 국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로 전락했다"며 새정치연합이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