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성장 조로현상'…임금인상보다는 규제개혁 필요"

한국 경제의 성장 조로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금인상을 통한 수요진작 정책보다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공급확대 정책이 유효하다고 전경련이 주장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상근부회장은 오늘(19일)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지금 같은 3%대 저성장을 이어간다면 앞으로 10년 안에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넘어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3.1%의 성장률을 유지하게 되면 4만 달러를 달성하는데 22년이 걸려, 선진국들이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가는 데 걸린 13년보다 2배 가까이 길어진다고 이 부회장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4만 달러 클럽' 국가의 성장 흐름이 아니라 2만 달러 달성 이후 10년 이상 4만 달러를 돌파하지 못한 영국과 홍콩, 이스라엘, 이탈리아, 그리스 같은 9개 국가의 정체된 성장패턴을 따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선진국들이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넘긴 후 10년간 연평균 3.4%의 성장세를 보인 점을 감안할 때 2만 달러대인 우리나라가 3.1% 성장률을 보이는 것은 성장 조로현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임금과 재정, 복지 확대를 통한 수요정책으로는 당장 경기를 부양할 순 있으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긴 어렵다"며 "과감한 규제개혁과 창조경제를 통한 공급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