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세수진도율 전년비 0.1%p 하락…연초부터 세수펑크 우려

정부의 국세 예상치와 실제 세수간 격차가 연초부터 벌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월간재정동향에서 지난 1월 국세수입이 25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 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세수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인 1월 세수진도율은 11.6%로 지난해 같은 시점의 11.7%보다 0.1%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예산보다 10조 9천억 원이나 부족해 결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와 관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천억 원과 3천억 원 증가했으나, 부가가치세가 5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법인세와 교통세도 2천억 원씩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말 국채 잔액은 515조 원으로 전달보다 7조 8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보증채무 규모는 28조 천억 원으로 전달보다 1조 5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주요 관리대상사업비 313조 3천억 원 중 지난달 말까지 집행액은 54조 8천억 원으로, 연간계획대비 17.5% 수준입니다.

2월 국유재산 현액은 938조 9천억 원으로 전달보다 1조 천억 원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