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5조5천억달러 지출 축소 정부예산안 발표

미국 하원이 앞으로 10년간 5조5천억 달러(약 6천196조 원)의 지출을 줄이는 내용의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미국 하원 예산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강한 미국을 위한 균형 재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런 구상을 제시했다.

이번 예산안은 하원 예산위 보고서를 통해 나왔지만,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인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사실상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구상으로 간주된다.

이 보고서의 제안대로 미국 정부 재정이 운영되면 2025년에는 330억 달러의 재정 흑자가 발생한다.

공화당은 이를 위해 2023년 이후 65세가 되는 사람에게 연방정부의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메디케이드(의료지원)나 급식지원 같은 저소득층 복지의 주체를 연방정부에서 주 정부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의 폐지 제안도 이 보고서에 포함됐다.

반면, 공화당은 해외비상작전(OCO) 예산 증액을 통해 연간 총 국방비를 6천130억 달러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치권 소식통들과 미국 언론들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예산안이 백악관은 물론 같은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과의 조율 과정에서도 마찰음을 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 상원도 하원과 마찬가지로 공화당이 다수이지만, 최근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원 공화당 의원들과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엇박자를 내면서 다수당이라는 이점을 살리지 못한 채 결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예산안에 즉각 거부 반응을 보였다.

에드나 케니 아일랜드 총리와 이날 백악관에서 만난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불행하게도 교육과 사회기반시설, 연구, 그리고 국방에 대한 투자 실패 사례를 보게 됐다"며 공화당의 예산안이 "미래와 성장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중산층 가정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국방비만 늘어나는 예산안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는 공화당의 복지예산 축소 움직임에 대한 거부 의사로 풀이돼 왔다.

미국 상원은 18일 별도의 예산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