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자사고 재정지원 전면 중단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자율형 사립고 재정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계기로 자사고에 대한 부당 재정지원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일반 자사고에 대한 목적사업비 지원은 명백한 법적 근거 없이 진행한 것이므로 해당 지원을 앞으로 중단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보고서에는 또 기업 설립 자사고에 대해서는 법령과 다르게 재정 지원이 없어야 함에도 부당 재정 지원이 있었다고 규정해 자사고 재정 지원의 위법성을 지적해온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교조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를 근거로 교육부 책임자 문책과 자사고 재정지원 전면 중단, 지원금을 받은 자사고 지정 취소 등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