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정치권·정부 선심경쟁에 기업 투자의욕 저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현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개혁을 한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선심성 규제를 남발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오늘(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용만 상의 회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는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이 가계와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이 여러 규제와 제도 미흡으로 투자 열정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제가 이런데도 정치권은 규제개혁을 한다면서 실적 쌓기와 보여주기식 입법을 남발해 오히려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행태를 적지 않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치권과 정부가 표를 의식한 선심 경쟁에 나서면서 이처럼 기업이 원하는 바와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보인 경우가 많다"고 현 정부 경제정책을 포함한 기업 규제에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미래를 불안하게만 보고 가계는 소비 위축, 기업은 투자 위축으로 일관하면 우려되는 디플레이션이 진짜 현실로 나타나고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금은 현장에서 원하는 대책과 한 발짝 빠른 실천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비롯해 연말정산 환급금 축소 문제 등을 놓고 최경환 부총리와 견해 차이를 보여왔지만 최근에는 금리 인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는 등 최경환 경제팀 정책 기조에 보조를 맞춰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주변에서는 이번 발언은 현재 위기 상황에 대한 정책적 소신일 뿐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