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증가, 실물경제 활성화 효과도 줄어"

가계 빚 증가가 소비 같은 실물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오늘(15일) 낸 보고서에서, "2012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과거보다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 즉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 규제 완화 이후 주택매매 거래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늘었지만, 과거 LTV와 DTI의 변화가 있던 2009년 9월과 2011년 3월 이후엔 주택매매 건수가 각각 31.3%와 33.7% 늘었다"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어 "2009년 규제 변화 이후 소매 판매 증가율은 10.9%에 달했으나 지난해 4분기 민간 소비 증가율은 1.4%로 규제 완화 이전 분기의 1.5%와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늘어난 가계 부채가 주택구매나 소비지출로 이어져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효과가 줄었다는 얘깁니다.

이 보고서는 "이런 현상은 저성장 고착화와 고령화로 장기간 지속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급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물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효과는 줄어 가계부채의 위험성은 그전과 비교하면 더욱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늘기 때문에 가계의 재무건전성 악화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환경 변화와 금융산업의 미래를 고려한 포괄적인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책 당국은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일관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금융사는 고령화 같은 경제의 구조 변화 동인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해 경영전략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