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빈곤 OECD '최악'…연금소득은 '최하위권'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반면,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빈곤율은 가처분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비율을 가리키며,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개인소득과 비교해 은퇴 후 받는 연금 수령액의 수준을 의미하는 지표로, 세후 기준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오늘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국내 인구가 급속도로 고령화하며 지난해 노동시장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5.1%인 640만6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은 31.3%로 200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인 빈곤율은 2011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 48.6%에 달했습니다.

2위인 스위스의 2배 수준으로, 이스라엘과 칠레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1인 세대의 노인 빈곤율은 74.0%로, 노인빈곤이 1인 가구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인구고령화 속도와 노인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노인 취업자의 비중이 확대되는 우리나라에서 2012년을 기준으로 한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5.2%로, OECD 회원국 평균인 65.9%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이는 주요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70∼80% 수준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우리나라보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국가는 34개 나라 중 멕시코, 일본, 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뿐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쓴 김복순 책임연구원은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 노인빈곤의 문제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면서 "고령층 근로자를 수용하는 노동시장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