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SNS 자살징후' 부모에게 알린다…실효성 논란

<앵커>

정부가 학생 자살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폰에서 자살 징후가 발견되면 부모에게 알리는 앱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학생 자살을 줄이기 위한 예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학생이 스마트폰 SNS와 인터넷 검색에서 자살과 관련된 단어를 쓸 경우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녀가 친구와 스마트폰으로 주고받는 자살 관련 메시지를 부모에게 알려줌으로써 자살 징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와 학생 모두 스마트폰에 자살방지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야 합니다.

또 평상시 아파트와 학교 건물 옥상 출입을 통제하고, 응급상황에서만 열리는 자동 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자살징후를 감지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방법은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학생 자살은 가정불화와 성적비관, 교우관계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요인별로 대처 방안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전교조도 SNS를 검색해 통제하는 방식은 인권 침해소지가 있고, 현상에만 집착한 근시안적 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