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 취재파일] 낙하산 인사가 줄었다고요? 천만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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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SBS 오디오 취재파일> 김성준입니다.

낙하산 부대는 위협적입니다. 조용하던 하늘에서 느닷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낙하산 부대 입장에서도 문제는 있습니다. 차근차근 전선을 밀어 올리면서 진군하는 게 아니고 생소한 적진 한복판에 갑자기 투입되기 때문에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권창출에 도움을 준 인사들에게 공공기관 자리를 주는 일을 낙하산 인사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취지 아닐까 싶습니다. 느닷없고, 이질적이고, 자연히 기존에 근무하는 조직 구성원들과 대립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저희가 취재파일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 낙하산 인사문제를 깊이 있게 다뤄드렸지요. 그런데 낙하산 인사와 관련된 많은 인사들이 이러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과거와 비교할 때 낙하산 인사가 훨씬 적다는 겁니다. 
 
사실일까요? SBS 탐사보도팀의 취재에 따르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권 주변에서는 여전히 낙하산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믿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탐사보도팀 박원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낙하산 인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흔히 미국의 제도를 사례로 들곤 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엽관제에 가까운 인사를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고위 공직자 대부분이 새 대통령 주변 인물들로 채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낙하산 인사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 설명대로 전문성과 투명한 선정 절찹니다. 그런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후원금 많이 낸 친구 같은 이들을 대사로 임명했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곤 합니다.

낙하산 인사는 결국 보은의 먹이사슬입니다. 선거를 도와줬으니 자리를 도와준다. 자리를 도와줬으니 다음 선거에 은혜를 갚는다. 선거에 당선된 대통령이 은혜를 갚아야 할 상대는 측근이 아니라 유권자들입니다.

SBS 오디오 취재파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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