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지방채 발행은 근시안적…교육부실 우려"

정부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방채 발행으로 지방교육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데 맞춰 목적예비비 5천64억원을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이 앞으로 누리과정 지방채를 발행하면 지방교육 재정이 커다란 위기를 맞고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12일 "지방교육재정 문제의 해법은 여야가 합의한 지방채 발행이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이라며 "지방채 발행은 근시안적 대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작년 말 발간한 '지방교육재정의 실태 및 수요증대 요인과 대책' 보고서를 토대로 지방채 발행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교육채의 누적발행 규모는 2011년 2조1천339억원에서 작년 말 4조7천946억원, 올해 8조6천11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13년 기준으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채무 총액은 이자를 포함해 13조8천510억원이고 이는 전체 세입 예산의 25.2%를 차지한다.

보고서는 "지방교육채 발행 규모가 늘어나면 다음해 시·도교육청의 가용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이 심화된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빚이 빚을 내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도교육감들도 지방채 발행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전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지방채는 지방교육의 엄청난 압박 요인"이라며 "누리과정도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유·초·중·고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교육비가 줄어들면 교육 자체가 부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금년도에 전국 시도교육청이 받은 교부금 액수는 39조원이 조금 넘는데 전체 예산의 10분의 1 이상을 누리과정에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물론 각 교육청이 교육재정에서 낭비 요소를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면 누리과정에 투자할 여력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교육재정의 세출에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8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제주도교육청이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누리과정 예산 마련에 한계가 있다"며 국고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고 촉구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하느라 장기적으로 재정이 악화할 경우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 등 기본적 교육 사업에 대한 투자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방교육채 발행에 따른 우려를 담은 발언을 한 적이 있다.

황 부총리는 올해 1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누리과정 사태에 대해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면서 벌어지는 일"이라며 "지방채를 발행해 모자라는 돈을 메우면 나중에 교육청이 파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