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세림이법 제도 보완책 마련"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어제 감사원의 건강보험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이번에 드러난 문제를 포함해 건보료 부과체계 당정협의에서 일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의장은 당 회의에서 "어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체계 같은 문제점이 확인됐고 특히 소득증가액 이상 건보료가 상승해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이 지적됐다"며 "현재 진행중인 건보료 부과체계 당정협의체에서 이런 사항이 충분히 논의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 의장은 이와 함께 경기도 광주에서 4세 어린이가 자신이 타고 온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