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이재정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교육계 망치는 일"

▷ 한수진/사회자:
무상복지가 또다시 도마 위에 놀랐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들의 누리과정예산이 바닥을 보이는 가운데,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 폐지’를 선언해서 논란입니다.
차별 없이 모두에게 돌아가는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지원, 결국 논란의 핵심은 돈, 예산 문제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각 시도교육청을 대표해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나와 계십니까?

▶ 이재정/경기도교육감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홍준표 경남 지사가 다음 달부터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일부 저소득층 자녀 제외하고는 급식비 내고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이 결정 어떻게 들으셨어요?

▶ 이재정/경기도교육감
이건 학교의 급식 현장을 파괴하는 아주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배경에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데요.

▷ 한수진/사회자: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거라고 보세요?

▶ 이재정/경기도교육감
예. 왜냐하면 그 과정을 보면요, 경남도 교육청에 무상급식에 대한 감사를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정말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거거든요.
교육자치기관을 행정자치기관이 감사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여기서 무상 급식할 예산으로 이제는 교육을 직접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나서니까 이거는 뭐 교육자치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훼손일 뿐만 아니라 정말 교육계를 망치는 일이 될 결과가 되겠죠.

▷ 한수진/사회자:
하지만 홍준표 지사는 ‘정치적 결정은 아니다. 재정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세금,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냐의 문제다’ 이렇게 항변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홍 지사의 입장은 ‘무차별 급식’이라는 표현에서도 나타나는데 부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공짜 밥 주지 말고 그 돈 아껴서 소외 계층에게 다른 교육 기회를 주자, 서민 자녀 교육 복지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적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 이재정/경기도교육감
아니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이야 교육청이 다 책임지고 진행하는 것이고, 그런 예산은 또 그런 예산대로 다 마련이 돼있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경상남도가 직접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온 것은요, 전체적으로 교부금 액수가 과거에 비해서 금년도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현저히 줄었다고요?

▶ 이재정/경기도교육감
네. 가령 교육부 예산이 전체적으로 1.2%가 금년도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교부금은 오히려 3.3%가 줄어서 1조 3천 4백억 이상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예.

▶ 이재정/경기도교육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무상급식에 다 들어갈 예산을 가지고 경상남도가 직접 희망사다리 교육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잘못된 판단일 뿐만 아니라 교육계에 행정자치기관이 직접 참여하고 지배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정말 헌법상으로도 위배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홍 지사 말로는 교육부와도 다 협의를 했다고 하던데요?

▶ 이재정/경기도교육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이재정/경기도교육감
네.

▷ 한수진/사회자:
협의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세요?

▶ 이재정/경기도교육감
그럼요. 교육부가 뭐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부가 이것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교육부도 정말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왜 무상급식이 꼭 지켜져야 한다고 보세요?

▶ 이재정/경기도교육감
저는 무상급식은요, 국가가 해야 할 하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무상급식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인데, 둘 다 국가의 의무교육입니다.
과거와 달리 의무교육에 있어서 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보면서, 이것을 교육급식 또는 의무급식으로 보는 거죠. 이것은 복지차원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선진국에서도 학교에서 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의 일환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교육이라는 게 밥상머리에서 시작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 차원에서 무상급식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좀 예산의 압박이 심한 건 사실 아닙니까?

▶ 이재정/경기도교육감
근데 예산 압박은요, 원인이 어디에 있냐하면 대통령이 실책사업으로 나온 3세~5세까지 영？유아에 대한 보육 사업인데요.

▷ 한수진/사회자:
누리과정 말씀하시는 거죠?

▶ 이재정/경기도교육감
네. 누리과정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국적으로 한 4조가 좀 넘습니다. 근데 실제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전체 해주는 무상급식은 1조 7천억이에요.

▷ 한수진/사회자:
1조 7천억.

▶ 이재정/경기도교육감
네. 그러니까 지금 부담이 되는 건 전체적으로 4조인데 문제는 금년도에 전국 17개 시도가 받은 교부금 총 액수가 40조가 안 되는 39조 조금 넘습니다. 전체 예산의 10분의 1 이상을 누리과정에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여기서부터 파생된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마치 3~5세까지 영？유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상급식을 포기해라, 이 얘기는 정말 뭐라고 할까, 아랫돌 빼서 윗돌 막거나 윗돌 빼서 아랫돌 막자는 얘기인데 전혀 얘기가 예산 집행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사실 그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됐었죠, 이미.

▶ 이재정/경기도교육감
네네.

▷ 한수진/사회자:
지난 해 말부터였던 것 같은데요.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났다는 소식도 들렸고 어머님들이 또 불안해하시기도 했고, 아직도 해결이 잘 안 된 건가요?

▶ 이재정/경기도교육감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전국적으로 17개 시,도가 모두 다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편성을 다 못한 상태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 이재정/경기도교육감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6,405억 원을 편성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누리과정을 집행하는 것이 가령 뭐 짧게는 2개월 정도, 벌써 2월 달로 이제 지나간 거죠? 그리고 많아봐야 5,6개월 정도인데.

▷ 한수진/사회자:
그때 되면 바닥날 것이다 하는 말씀이시네요.

▶ 이재정/경기도교육감
네. 지금 이것이 해결이 안 나면 현재 상태, 우선 3~5세 어린이 가운데 이 누리과정에,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경우는 아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산이 바닥나면 어떻게 되나요? 당장 지원이 중단되는 건가요?▶ 이재정/경기도교육감
뭐 중단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다른 대책이 없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 확보가 되고 이것이 도의회에서 새로 편성된 예산이 가결돼야만 지탱할 수 있을 텐데 전혀 근거가 없으니까 이 사업은 중단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 한수진/사회자:
정치권이 어제 합의한 게 있지 않습니까? ‘다음달 5,064억 원 국고 지원하고, 교육청 지방채 발행해서 부족분 메우게 하겠다’ 이건 답이 전혀 안 되는 건가요?

▶ 이재정/경기도교육감
근데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편성하지 못한 액수가 거의 뭐 2조 가까이 되는데, 지금 5천 억 정도를 국고에서 지원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결의해놓고 아직 기재부가 집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4월 달 의회에서 지방 재정법을 바꿔가지고 지방채를 좀 얻어서 이것을 메꿔 나가겠다고 하는데, 지금 지방채를 얻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교육청이 받아야 할 교부금을 미리 가불해 쓰는 거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예.

▶ 이재정/경기도교육감
그러니까 이것으론 안 된다. 국고로 보조해야 된다 하는 걸,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해 왔는데 결국은 그렇게 못되고 지방채를 더 얻어서 해결하자고 하는데요.
문제는 지방채를 얻는 경우에 교육청이 받는 재정압박이라는 건 더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의 부채도 약 20조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전체 교부금 액수의 50%를 넘는 액수입니다.
이러면 이것이 결국 지방교육의 엄청난 압박의 요인이 된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사실 지금 무상급식 예산은 지자체가 한 절반은 부담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교육청이 함께 보태는 건데, 누리과정은 다른 거죠?

▶ 이재정/경기도교육감
그렇습니다. 누리과정은 100% 교육청이 담당하라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 이재정/경기도교육감
무상급식은 아시는 바와 같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해서 한 60% 내지 70%를 부담하는 거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경기도 1년 예산에서 지금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이재정/경기도교육감
저희가 1조 5백 억 정도가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럼 비중으로 보면 어떤가요?

▶ 이재정/경기도교육감
비중으로 보면 전체예산의 한 13%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이 예산을 매년 자체 감당하는 능력은 도저히 안 된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 이재정/경기도교육감
왜냐하면요,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 유？초？중？고의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 교육비를 잘라서 이렇게 여기다 대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보건대 누리 과정도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유？초？중？고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교육비가 줄어들면 교육 자체도 부실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매년 같은 논란이 계속 반복될 공산이 크네요.근본적인 해결책 분명 있긴 있어야겠는데요?

▶ 이재정/경기도교육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저희가 감당하는 누리과정이 한 30만 명 되는데요. 이게 이것을 계속하게 되면 정말 이건 큰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교부금 액수는 한정돼 있고 법에 의해서 일정한 비율로 내국세에서 받도록 돼 있으니까 내국세가 줄어들면 교부금도 줄어들고, 여기에 누리과정의 비용은 점점 늘어나고,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경우에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는 유？초？중？고의 기본적인 교육을 어떻게 유지해갈 수 있는가 하는 건 큰 문제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건 아닌가요? 누리과정이냐, 무사상급식이냐. 또 뭐 이런 논란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이재정/경기도교육감
아닙니다. 이 논란 자체는,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한 일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요.
3~5세까지의 누리과정은 ‘보육’이기 때문에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 교육청의 교육감의 사업은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도요. 이것은 보육을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죠.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는 지금도 인허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고, 그 유지관리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더 법률적으로 분명히 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면 이것이 그냥 교육청으로 떠넘겨질 사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교육감님,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볼까요? 홍준표 도지사의 논리로 보면 말이죠, 돈 없는데 모두에게 공짜 점심 주지 말고 선별적으로 지원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리과정도 마찬가지로 하면 어떠냐, 이런 지적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 이재정/경기도교육감
그것은 정말 기본이 잘못된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의 복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 세계의 OECD 국가 가운데서 거의 하위입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일환으로 이미 5년 동안 정착돼 온 일인데, 이 누리과정 때문에 무상급식 해오던 이것을 자체를 교육적인 면에서 훼손한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선택이겠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가정의 소득수준 따져서 차별 지원하는 것, 이런 건 말도 안 된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 이재정/경기도교육감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액수가 얼마 안 돼요. 대단히 큰 것같이 얘길 하지만, 가령 경상남도의 경우도 지금 급식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이 전체 경상남도 예산의 0.1%도 안 되는 액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과도한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이것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죠.

▷ 한수진/사회자:
정치적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이재정/경기도교육감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 한수진/사회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