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피디아·사회단체 '무차별 정보 수집' 美 NSA 제소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가 미국 사회단체들과 손잡고 '무차별 정보 수집'을 이유로 미국 국가안보국, NSA을 상대로 한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위키피디아를 운영하는 위키미디어 재단은 NSA가 미국 인터넷 기간 통신망에 접속해 마구잡이로 통신정보를 수집해 헌법이 보장한 미국 시민의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메릴랜드 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에는 미국시민자유연맹과 휴먼라이츠워치, 국제앰네스티 미국본부, 국제펜클럽 미국본부 등 8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피고에는 NSA와 상급기관인 국가정보국, 법무부가 포함됐습니다.

위키피디아 등은 NSA가 정보수집 활동의 근거인 해외정보감시법을 자의로 해석해 테러 용의자를 넘어 불특정 다수의 통신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NSA의 활동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 보장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연방대법원이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유사한 소송을 기각했지만 이후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NSA의 감시 내역이 확인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위키피디아는 스노든의 폭로 중 NSA가 위키피디아를 감시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이로 인해 월 5억 명에 달하는 전 세계 이용자들이 위축됐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