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유엔안보리에 수단 내전 책임자 처벌 조치 촉구

국제형사재판소(ICC)는 9일(현지시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해 수단 다르푸르 내전 사태 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안보리의 제소로 수단 다르푸르 내전 사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해온 ICC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수단 정부의 비협조로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 등 대량학살 혐의자를 법정에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안보리의 적절한 대응 조치 없이는 전쟁범죄자에 대한 재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지난 2005년 안보리의 제소에 따라 수단 다르푸르 사태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를 시작했다.

ICC 예비재판부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알-바시르 대통령에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그는 ICC에 범죄인 인도를 거부하는 국가들만 다니면서 체포를 피했다.

ICC는 지난해 12월 수단 다르푸르 내전 사태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ICC가 안보리에 수사 중단을 통보한 데 이어 안보리에 적절한 조치를 촉구한 것은 재판을 위해서는 제소 당사자인 안보리의 도움이 필요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ICC는 국제형사사법 기구지만 범인을 직접 체포할 수 있는 경찰력은 보유하지 않고 있다.

수단 다르푸르 내전은 지난 2003년 다르푸르 지역 자치권을 요구하는 반군과 정부 간 무력 충돌에서 시작해 현재까지 20만여명이 사망했다.

내전으로 피란길에 오른 이들도 280만명이 넘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