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출동 확대 추진…'존립위기 사태' 개념 도입

일본 정부가 '존립위기 사태'라는 개념을 도입한 안보 관련 법안 개정안을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에 비공식적으로 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상황 등을 '존립위기 사태'로 규정한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을 여당에 내놓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존립위기 사태' 때에도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 76조에 요건을 추가하겠다는 구상을 함께 전했습니다.

현행 자위대법은 방위출동 요건을 일본에 대한 외부의 무력공격이 발생하거나 무력공격이 발생할 명백한 위험이 닥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겠다는 뜻입니다.

연립여당 내부에서는 일본 정부의 제안을 큰 틀에서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공명당은 일부 요건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