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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동성결혼 허용 여부 6월까지 최종 결론

김경희 기자

입력 : 2015.03.06 03:50|수정 : 2015.03.06 05:07


미국 연방 대법원은 동성결혼을 금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리를 다음 달 28일 진행하고, 오는 6월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주가 동성결혼과 동성 커플 간 혼인허가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 평등권 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찬반 양측의 구두 변론을 다음달 듣는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주가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해야 하는지, 또 어떤 주가 다른 주에서 인정받은 동성결혼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이성 간 결합'이라고 규정해 동성 결합 커플이 연방정부에서 부부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 1996년 결혼보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동성결혼을 전국적으로 허용할지 등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혼란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지역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결정 이전 19개 주였으나 지금은 37개 주로 급증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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