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주 기자의 친절한 경제] 어린이집 CCTV 설치 부결 후폭풍

<앵커>

이번에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김범주 기자가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최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하도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CCTV를 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될 줄 알았는데 결국 부결이 됐습니다. 당연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겠죠?

<기자>

이게 두 달 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잘못된 보육교사가 아이 뺨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 다들 그때 막 화를 내니까 여야 할 것 없이 갑자기 대책이라고 CCTV 다는 걸 냈었는데, 이럴 때마다 사실 대책을 이걸 냅니다.

그런데 통과를 안 시켰죠.

정치인들이 기억 못 할지 모르니까, 증거화면 준비했습니다.

이거 보고 가시죠.

[김현숙/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등의 처리로 모든 어린이집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김성수/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 CCTV 설치의 의무화 등 다방면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거 같은 날 발표한 겁니다.

이렇게 한목소리로 이야기를 해놓고도 막 뒤집어요.

법안 올려놓고 본회의에서 세 표 차이로 부결이 됐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 이런 CCTV 설치법이 국회에서 망가진 게 다섯 번째입니다.

<앵커>

아니, 이게 한 번에 가도 모자랄 판에 다섯 번이나 돼요?

<기자>

그러니까 그때 너무 분노가 심했으니까, 자기들도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으면서 던져놓고 매번 이렇게 뒤집는 거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데, 얘기 한 번 들어보시죠.

[이남경 : 저희는 CCTV (의무화가) 당연히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어이가 없죠. 왜 CCTV 그런 거는 그렇게 해 줄 것처럼 하면서 안 했다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안 져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린이집 관련 단체들이 힘이 세거든요.

결속력도 굉장히 강해서 "표를 준다." 이러니까 거기 굴복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국회 안팎에서 나오는데, 이런 일이 사실 또 있습니다.

<앵커>

그러게 말입니다. 결국, 힘이라는 게 표로 연결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표가 의심돼서 국회에서 부결된 경우라면 담뱃갑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자>

이게 부결까지는 아니고 부결도 안 됐어요.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담뱃갑에 경고사진을 넣으면 피우려고 봤다가도 이게 꺼림칙하잖아요.

이걸 또 법안을 올려서 국회 상임위는 1차 통과가 됐는데 그다음에 법사위원회라고 문구 심의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논의도 안 해보고 확 미뤄버렸습니다.

이게 CCTV 법은 다섯 번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담배 경고사진은 11번째 입니다.

이것도 역시 담배회사 로비 의혹이 나오는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의도 주변에 로비하는 단체 이런 것도 많지만, 회사 같은 경우는 사무실까지 얻어서 1년 내내 전담팀을 꾸려서 얘기를 하고 다는 곳이 있거든요.

<앵커>

이 정도 되면 의혹이 아니네요. 참 부끄러운 일이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식당에 몇백만 원어치 결제해놓고 거기 가서 드셔라.

이렇게 하면 티가 안 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통과가 돼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법을 만든 거거든요.

이번 건은 이런 증거는 없습니다.

이번 건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상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민의가 외곡되 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좀 국회 자체적으로도 다시 한번 잘 못이 없나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요즘 로컬푸드라고 해서 지역에서 생산한 음식 먹는 것 이게 몸에 좋다고 하는데요.

<기자>

네, 먹고 사는 이야기로 좀 화를 삭이고 가겠습니다.

로컬푸드라는 게 몰랐던 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가까운 데서 기른 식품을 먹으면 싱싱도 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이동 거리도 짧기 때문에 매연도 좀 적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서울 시내입니다.

서울 약간 외곽인데, 이런 데서 채소류 길러서 파는 매장을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바로 따서 바로 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최재일/로컬푸드 농장 대표 : 저희가 반경 10km 내외로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선도도 유지되고 또 물류비가 적게 드니까 가격도 저렴하게 경쟁력 있게 공급할 수 있고요.]

멀리서 오는 것보다 확실히 좀 싸요.

유기농 이런 것도 싸고, 그래서 소비자들도 훨씬 더 좋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마트들이 시작했는데, 지자체들도 요새 나서고 있거든요.

직매장을 연다거나, 아니면 강원도 같은 데는 식당에서 강원도 식재료를 당연히 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닌 데도 있어요.

그래서 식당에 인증제를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로크푸드 핍니다." 이렇게 인증제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데를 잘 찾아다니시면 우리 몸에도 좋고, 농민분도 좋고 모두 좋은 거니까 로컬푸드를 한 번 기억해두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