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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짚어보는 <이슈토크>시간입니다. 오늘(5일)도 두 논객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슈토크 터줏대감이시죠? 팟캐스트 <이이제이>의 시사평론가 이동형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 이동형/시사평론가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의지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어서 오십시오.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오늘은 돈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해 국회의원 모금액이 발표됐던데요. 여기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후원금이요, 매년 1억 5천만 원까지 걷을 수 있습니다. 근데 특례조항이 선거가 있는 해, 전국단위 선거가 있는 해에는 두 배를 거둘 수 있거든요.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습니까. 작년에 3억까지 걷을 수 있는 것이고, 지방선거하고 국회의원하고 직접적인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고, 3억 원을 좀 넘긴 분들이 10여 명 정도 되고 평균이 한 1억 6천만 원인데 예년에 비해가지고 이게 조금 낮아진 액수입니다.
경기가 안 좋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항상 보면 지역구 의원들이 비례대표 의원들보다 좀 더 많이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이른바 ‘실세’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상위랭킹이고, 또 한 가지 특징적으로 재미있는 것은 재산이 아주 많은 의원들 있잖습니까. 뭐 정몽준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그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편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렇죠. 원래부터 부익부 빈익빈 현상 항상 일어났던 겁니다. 소위 말하는 실세 의원들에게 많이 쏠릴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윤 실장님 말처럼 비례보다 지역구 의원들이 돈을 더 많이 걷는 건 지역구 의원들이 돈 쓸 데가 더 많아요, 사실. 지역구 관리도 해야 되니까.
또 비례는 거의가 초선 의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보다 지역구의 재선？ 다선 의원들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을 많이 걷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3억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3억 넘기면요, 국고로 귀속하든지 낸 사람한테 돌려주게 됩니다. 3억을 넘겼는데 예를 들어 누구한테 돌려주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3월을 딱 넘긴 날부터 나온 순서대로 뒤의 것부터 이제 돌려주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또 그런 게 있어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그래서 이제 그런 의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3억을 넘겼을 때 들어오는 경우에는 돌리기도 하죠. 다른 의원, 나랑 친한 이 의원한테 후원하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넘겨주기도 하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도 또 가능한 거예요?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실 후원금은 연말에 확 쏠리거든요. 또 연말에 국회의원들이 문자 굉장히 많이 보내요.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막 메시지 저장된 사람들한테 보내다 보니 저한테까지 많이 온 것 같은데, 연말에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건 뭐 연말에 오는 경우 이월시키기도 한다네요. 법적으로는 돌려줘야 되지만 이월해서 다음 연도로 회계를 잡는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
▷ 한수진/사회자:
랭킹 좀 볼까요? 1위가 김재원 의원이네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김재원 의원 얼마 전에 청와대 정무특보에도 임명이 됐고, 원조 친박이라고 불리는 분이죠.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원내 수석부대표를 지냈지 않습니까. 당에서 아주 요직이기 때문에 주목받는 인사고 후원금이 많이 몰린 것 같고,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서울 의원들하고 지방 의원들하고 보면요, 어떻게 생각하면 서울 의원들이 후원금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지방 의원들이 더 많이 받습니다. 영역이 넓지 않습니까. 인구 숫자로는 서울이 많을 수 있지만, 김재원 의원도 경북에서 몇 개 군을 같이 지역구로 두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김재원 의원이 기업에도 몸을 담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여러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무엇보다도 어쨌든 힘이 있으니까 돈이 몰리는 거죠. 대세 중에 대세다, 대체로 지금 친박 의원들 후원금이 좀 높게 나왔다면서요?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렇죠. 뭐 이것은 방금 ‘힘이 있으니까 몰린다’ 그랬는데 당연히 정권을 친박 쪽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후원을 아마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지금의 야당에 돈이 많이 몰리겠죠. 예전부터 그래왔던 거고 앞으로도 쭉 그렇게 될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당 지도부는 비박계인데 말이죠. 그쪽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후원금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내가 정말 이 의원 좋아해가지고 후원하고 싶다’라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는 이제 소액 의원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눈도장을 찍는다’고 하죠.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좀 힘 있는 사람들, 고액 후원금이 많이 몰리는 거고요.
▷ 한수진/사회자:
저는 심상정 의원이 상당히 또 돋보이네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심상정 의원이요, 2004년 17대 국회 등원했다가 18대 쉬고 다시 19대에 재선 의원인데, 거의 항상 랭킹에 올라가 있습니다. 매년 보면요.
왜 그런고 하니 심상정 의원이 노동운동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금속연맹 사무처장 출신입니다. 정당으로 치면 사무총장을 지낸 건데, 금속연맹이라고 하면 제조업, 자동차라든지 이런 노조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심상정 의원이 그쪽에서 많이 신망을 쌓았고 인연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과거에 강기갑 의원 같은 경우에도 후원금이 상당했거든요. 이 분은 이제 전국농민회총연맹이라든지 기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소액후원이 많았죠. 이런 부분은 아주 긍정적이죠, 사실은.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정의당 의원한테는 후원금이 안 몰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심상정 의원이 작년에도 2등 했어요. 후원금 모금으로.
▷ 한수진/사회자:
아 그래요?
▶ 이동형/시사평론가
예. 늘 이렇게 돈을 많이 후원을 받았는데 보면 정의당이 국회의원 수도 별로 없고 현실적으로 세가 약하다, 이렇게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만 스타성 정치인들이 많이 포진돼 있어요. 근데 현역 의원은 심상정 의원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십시일반의 힘이 아닌가.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심상정 의원에게 몰아주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매년 순위변동을 잘 살펴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또 권력의 지도를 보는 그런 한 단면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의원들끼리도 서로서로 후원을 하고 그러나 봐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의원들끼리 후원하는 건 바로 눈에 보이는 거고,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한테 온 걸 나한테 하지 말고 저 사람한테 해라, 이런 식으로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요, 새정치연합 한명숙 의원이 문재인 대표한테 5백만 원을 후원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우, 나경원 의원한테 5백만 원을 후원했다,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많이 그런 경우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자기한테 온 후원금을 돌리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주는 건가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아니 이 경우는 직접적으로 한 겁니다. 돌리는 건 저희가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이게 위법은 아닌 거고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위법은 아닌데 항상 예전부터 보면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선배 의원이 후배 신진 의원들한테 후원을 하는 건 조금 괜찮게 보일 수 있는데, 신진 의원이 힘 있는 의원한테 후원하는 건 좀 아무래도 모양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보좌진이 후원금 내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런 것 때문에 쪼개기 논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올해 같으면 3억 원, 작년 같으면 1억 5천 이상을 모으지 못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어떡하느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지금 개인으로서는 1년에 2천만 원을 넘지 못하거든요. 근데 단체는 또 기부가 안 된단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후원자를 쪼개기하는 거예요. 안 드러나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보좌진인데 이름을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다.
▷ 한수진/사회자:
이름을 빌린 거죠?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런데 뭐 이것도 확인되진 않은 거죠 사실. 저희가 그런 게 있다고 얘기는 듣지만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또 이것도 좀 나눠서 봐야 될 게요, 보통 월급쟁이들이 정치인한테 10만 원 후원하면 세액공제로 그대로 돌려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월급 받는 사람들한테 연말에 이게 많이 몰리고 선관위에서 이제 홍보도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어차피 돌려받는 거 우리 의원한테 하자’ 이런 거는 뭐 굳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또 고액 후원이 있습니다. 보좌진을 통해서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어떤 의원이 지금 기소를 당해 있는데, 왜 기소를 당했냐면 보좌진들의 급여를 일부 떼어가지고 정치자금으로 모았단 말입니다. 도로 후원금만 받는 게 아니라 월급을 토해내게 받았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시의원 공천을 준다든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아주 문제가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건 대가성이 있는데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지금 그 의원은 기소가 된 상태라고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예.
▷ 한수진/사회자:
지금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농협 직원들로부터 쪼개기 후원금 받았다, 이런 의혹 받고 있던데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참 이 경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아까 심상정 의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심상정 의원을 보면 명단을 쭉 보면 어느 노조의 조합원들이 수십 명, 백 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10만 원씩. 그것하고 이것을 어디까지 쪼개기로 봐야 될 거냐 라는 건데 판례 같은 걸 보면 어떤 ‘직접적인 지시와 로비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가’를 보는 건데, 지금 유기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에서 이게 좀 다뤄지지 않겠습니까.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렇죠. 지금 사실은 경찰이 수사를 하거나 기소 대상에 올랐던 단체나 협회를 보면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문제가 됐던 학교죠? 또 치과의사협회, 한전,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한국전력 노조 이런 곳인데 이게 다 이제 정치인들하고 밀접한 관계, 그러니까 국정감사 이런 데에서 좀 잘 봐 달라, 이런 게 있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요즘에야 출판기념 이런 게 거의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국민들 여론 안 좋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회의원 돈을 모을 수 있는,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일반인 국민들한테 후원을 받는 그런 것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돈은 필요한데 돈 나올 곳은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기 하는 거, 이런 거 나왔을 때 국회의원들이 이걸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나는 나중에 몰랐다 그러면 되는 거니까.
▷ 한수진/사회자:
윤 실장님은 보좌관으로 또 활동을 하셨으니까 말이죠.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네.
▷ 한수진/사회자: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후원금, 다 제대로 잘 쓰이고 있는 거죠?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아 그럼요. 이건 아주 엄격하게 하는 게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후원금을 내가 1억을 받았다 해가지고 이걸 어디에 쓸지 어떻게 알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주머니를 따로 두게 돼있습니다. 후원금으로 들어온 돈은 그 계좌 내에서 수입하고 지출이 이뤄지게 다른 돈하고 합해서 섞어 쓸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정치인들이 다른 불법적인 돈을 받아가지고 불법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후원금 테두리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게, 아주 엄격하게 지정돼 있습니다. 후원금 활동, 돈 쓸 데 많죠. 지역구 활동도 해야 되고 꼭 돈이라는 게 누구한테 밥 사주고 술 사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지역의 지구당이란 제도가 지금 법적으로 없어졌습니다만 다 지역 의원들 사무실에 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하는 데에서 돈이 들어올 데보다 나갈 데가 훨씬 많은 거죠.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모아둔 계좌는 어디에 쓰는 걸까요?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 한 3억 원쯤 되니까, 그 큰 돈들, 어떻게들 다 하시는지.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김재원 의원의 힘이 아까 세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만날 사람도 많겠죠. 아까 김영란법 이야기 나중에 할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호화 룸살롱 간다고 안 하더라도 차도 마시고 밥도 먹어야 되는 거고,
▷ 한수진/사회자:
워낙 많은 사람들 많나니까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네. 또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 지역구가 경북이기 때문에, 거기 또 이제 공간이 되게 넓거든요. 옛날에 강원도의 어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이제 태백？영월？정선？평창인데 강원도의 절반입니다. 인구는 적은데. 그 의원이 저한테 한 말이 자긴 좀 상원의원으로 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주에 상원의원 2명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지방에 있는 의원들이 돈이 들어갈 데가 더 많다고 말씀드린 게 그 이유예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후원금은 밥값, 술값 이런 걸로 다 써도 되는 거죠?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그렇죠.
▶ 이동형/시사평론가
방금 강원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지역 농촌의 통폐합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상규 의원 같으면 사천？남해？하동인데 이 세 군데에다가 지역구 사무실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내야죠, 그 사무실 운영비 들어가죠, 또 직원들 월급 줘야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것 이외에도 공청회 할 때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책 세미나도 마찬가지고, 홍보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의외로 3억, 1억 5천 돈을 모아도 늘 국회의원은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최하위권 중에서 좀 눈에 띄는 분들은 없었어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최하위권 중에서 이제 작년 7.30 재보선으로 들어온 권은희 의원이 1700만인데, 권은희 의원은 아직 한 게 없기 때문에 크게 손을 벌리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재미있는 건 새누리당이 2명인데 진영의원하고 김세연 의원이죠. 진영 의원은 이른바 ‘멀박’이라고 불리는 의원인데 복지부장관 지내다가 청와대하고 충돌을 해서 이제 그만뒀지 않습니까, 장관직에서. 후원금이 안 모인 것 같고, 진영 의원한테 후원금 내는 게 눈치 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엔 부산에서 워낙 재력가 집안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돈이 많았죠?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네. 중견기업의 집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재오 의원도 좀 저조하다고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그렇죠. 진영 의원하고 비슷한 상황이겠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 이동형/시사평론가
이재오 의원 같으면 거의 최하위권이에요. 지금.
▷ 한수진/사회자:
아 그런가요?
▶ 이동형/시사평론가
모금 액수로 보면. 그러니까 친이계 좌장으로 활동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현실에 맞닥뜨린 거죠.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이재오 의원에 대해서 정치적 평가가 각각 다를 순 있지만 이 분이 깨끗하기로 또 소문난 분이거든요. 지역구에서도 자전거 타고 다니시고 국밥 먹고 막걸리 먹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돈도 적게 쓰는 편입니다.
▶ 이동형/시사평론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후원금 모금할 때 ‘아니 저 돈을 어디다 쓰냐. 국회의원들 월급도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항상 우려하고 걱정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원들 돈을 쓸 데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겪었던 것이 돈을 자기들이 다 부당하게 모아가지고 그걸 이상하게 썼기 때문에 문제인데, 지금처럼 깨끗하게 후원하고 그 후원금을 정확하게 쓸 데 쓰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또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돈 내면 또 환급을 다 받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10만 원 정도 정치인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에게 후원하는 것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렇군요. 아 또 이번 주에 밥값 포함해서 참 논란이 됐던 게 김영란법인 것 같습니다. 참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이죠, 이렇게 무수한 논란을 낳을 줄 몰랐네요. 이르면 오늘, 대한변호사협회가 위헌성 지적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동형/시사평론가
저는 요즘에 헌재가 정말 대단히 바빠졌다. 툭하면 이제 위헌성 논란으로 헌재에다가 소를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저는 큰 틀에서는 공감하고 적극 지지합니다. 물론 세부적인 거엔 문제가 있겠지만. 또 국회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길 하는데, 저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지금 맨 처음에 법이 상정되고 지금 928일 걸렸어요, 법 통과하는데.
그동안 그럼 뭐 했냐는 말이죠. 이런 문제점 나올 줄 몰랐습니까? 보완대책 왜 마련 못했습니까? 공청회 제대로 한 번 한 적이 있냐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건 직무유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까지 3년 여 동안을 쭉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자기들하고 어떤 관련이 있으니까. 미루다가 지금에 와서 ‘여론에 밀려서 떠밀려서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 한수진/사회자:
법사위원장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 워낙 법안이 계속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네. 뭐 3년 여 끌고 오면서 2번의 변곡점이 있었던 게요, 작년 4월에 이제 세월호 참사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 사회적으로 ‘관피아’ 척결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잖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한 번 이게 있었고. 두 번째는 최근이죠.
이완구 국무총리 기자들하고 밥자리에서의 발언,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니 마니, 그 두 가지가 직접적인 촉매제가 됐는데, 좀 아쉬운 것은요, 김영란법 맨 처음에 왜 생겼냐하면 벤츠 검사, 스폰서 검사 이런 검찰의 문제와 관피아의 문제 때문에 생겼는데 규율을 너무 평등하게 한다는 겁니다.
최하위직 공무원이라든지 사립학교 교원, 교원뿐만 아니라 교직원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특히 문제가 되는 언론인도 포함이 되는 건데, 이걸 동등하게 규율하는 게 과연 맞냐.
국민들이 생각할 때도 아니 이걸 고위직에 있는 사람하고 밑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보는 게 맞는 거냐. 백만 원 이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1억도 똑같고 백만 원도 똑같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말이 많은 거겠죠.
▷ 한수진/사회자:
일단 적용범위 대상이 넓은 것에 대해서는 윤 실장님도 좀 반대군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그래서 이제 법이라는 게 보면 엄격해야 되죠. 엄격해야 되는데 법을 무력화시키는 제일 큰 방법 중에 하나는 적용대상을 너무 넓혀놓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좀 황당한 이야기들이 있는 경우 보실 텐데, 어떤 지하철 노조라든지 이런 데가 노조나 이런 데서 투쟁을 할 때 ‘준법투쟁’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준법투쟁이 뭐냐면 운행시간에 맞추고 2명이서 조를 맞추어서 근무해야 되고, 법대로 하는데 그 준법투쟁을 하면 또 파업 와중에는 이걸 업무집행방해로 처벌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면 법 지키는 걸 어렵게 만들면 사람들이 법을 못 지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실효성이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이동형 작가님은요?
▶ 이동형/시사평론가
저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나온 것은 어쨌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결국은 누더기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문제점은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면서 배우자가 금품 받아도 공직자가 신고해야 되는 점,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황당한 점이 있거든요. 이런 점이라든가 유 실장님이 지적한 것처럼 언론 자유가 분명히 축소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점이 있고 검찰이 이걸 악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야권 정치인이 여기에 대해서 표적수사를 당할 수도 있는 문제고, 예전과 다르게 검찰이 아주 쉽게 수사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또 사립학교까지 이렇게 넓힌 거, 이런 문제는 있지만 지금 이렇게 법이 통과된 지 하루 만에 각계각층에서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 법을 무력화시킨다면, 이건 처음부터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 법인 거죠.
이렇게 돼선 안 되는 거고, 언론하고 학교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촌지문화가 아직도 살아있는 게 전 언론계와 학교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언론하고 학교도 집어넣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근데 이제 언론 같은 부분에서는 이 작가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검찰하고 경찰이 너무 강해집니다. 왜냐하면요, 흔히 우리가 나쁜 관행 중에 하나가 ‘별권 수사’, ‘별권 기소’라고 하는데, 예전에 어떤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도 정부하고 문제가 있다, 이러다가 사생활 문제로 옷을 벗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사안으로 털어가지고 이 사람을 충분히 괴롭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법안이 되면 또 뭐가 되냐면 경찰？검찰이 인지 수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수진 앵커가, 내가 경찰인데 생각하길 이 분이 누구한테 밥 얻어먹고 다닌 것 같다고 해서 뒤를 졸졸 따라다닌다든지 영장을 발부받는다면 계좌 내역이라든지 통화내역을 다 조회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김영란법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사실 이 분이 권력에 대해서 못마땅한 취재를 한다는 걸 간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큰 구멍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제일 문제라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설마 그럴까 싶기도 한데 말이죠.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40여 년 전에요, 유신 때 ‘사법파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정부의 눈엣가시가 됐던 판사들하고 변호사들을 과감히 숙청을 한 건데, 판사가 처음에 어떤 식으로 걸렸냐면 그 당시에는 이루어졌던 변호사들로부터 관행적인 접대를 가지고 뇌물수수로 걸었고요. 변호사협회회장에 대해서는 간통죄로 고소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4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럴 수 있는 위험이 조금 더 커진다는 거죠.
▶ 이동형/시사평론가
제가 윤 실장님이 예전 얘기 했으니까 저도 예전 얘기를 좀, 일례를, 사례를 설명, 좀 반대적으로 설명 드리면 예전에 92년 대선 전에 ‘YS장학생’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였던 YS한테 정기적으로 돈을 받아서 YS한테 우호적인 기사를 써줬죠. 그래서 사실 그 덕으로, 그것 때문에 이겼다고 볼 순 없겠지만 상당히 YS가 그 덕을 많이 봤다.근데 만약에 그때 김영란법이 있었으면 그 기자들 다 처벌됐을 겁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아직도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걸 봤을 때는 꼭 이 법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근데 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이런 법안은 통과시키지 않았을까요?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아까 제가 국회의원 후원금하고 지역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지역구에서 가장 큰 파워그룹 중에 하나가 어린이집연합입니다. 향우회라든지 이런 게 옛날에 비해서 많이 약해지고 어린이집 원장들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서 되게 빅마우스 거든요.그런 분들에 대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 이동형/시사평론가
저는 의원들이 꼭 그런 것 때문에 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사실 이 법은 사실 처음부터 좀 논란이 있었던 법이거든요. 폭력을 막는 것이 꼭 CCTV가 대안이 될 수 있느냐. 다른 것도 다 같이 가야 되지, 또 이건 끊임없이 인권 문제가 제기됐다는 거죠. 또 실효성도 과연 있냐 하는 문제가 있었고,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사건이 터진 거 다 CCTV가 있는 어린이집에서 그랬거든요. 그거 실효성 문제.
또 실제적으로 지금 CCTV가 설치된 곳에 학무모들이 우리 애가 조금이라도 안 보이면 전화해서 ‘우리 애 어디 갔냐’ 또 애가 혼자 있으면 ‘왜 우리 애 혼자 있냐’ 계속 전화해서 따져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아마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소신을 밝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투표 참여를 안 한 분들이 많다니까.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불참자가 많았죠.
▷ 한수진/사회자:
예. 70여 명이나 됐다니.
▶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이런 건 있겠죠. 말씀하셨지만 감시강화하고 처우개선이 같이 가야 됐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리퍼트 주한 미 대사가 괴한의 습격을 받아서 강북삼성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용의자가 검거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속보로, 이어지는 속보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형 작가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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