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EU 부대에 사상 첫 자위대 파견 검토

일본이 유럽연합(EU) 부대의 국제평화유지 임무에 사상 처음으로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의 외교·국방 고위 당국자들과 EU 대표단이 다음 주초 도쿄에서 만나 자위대의 EU 부대 파견과 이에 따른 법률적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자위대의 EU 부대 파견이 일반법으로 보장된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과는 별개의 틀로 진행되는 것이라면서 EU의 공동안보방위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위대가 EU 부대 임무에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을지 정부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U 부대는 EU 회원국이 파견한 병력으로 구성돼 있으며 내전에 휘말린 리비아의 치안유지를 비롯해 분쟁방지와 군비축소 활동을 벌입니다.

일본과 EU는 지난해 5월 EU의 공동안보방위정책 임무에 일본의 협력수준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수시로 국외에 파견할 수 있는 일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