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무상, 유엔 인권이사회서 '결의안 무효화' 주장

남북이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격돌했습니다.

북한 리수용 외무상은 유엔 인권위 기조연설을 통해 "적대세력이 관심을 두는 것은 오직 죄를 짓고 부모 처자마저 버리고 도주한 `탈북자'라는 인간쓰레기들뿐"이라며 최근 북한 인권 조사보고서의 기초가 됐던 핵심증언이 거짓으로 판명돼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의 반공화국 인권결의들의 허위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사보고서에 또 다른 탈북자들의 증언이 있다고 하지만 그 어느 나라 법정에서도 익명의 증언은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하므로 반공화국 결의들은 바로 무효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지금 유엔 무대는 종종 특정한 대국이 추종세력을 규합해 고분거리지 않는 나라들을 선택적으로 골라 못살게 구는 마당으로 도용되고 있다"면서 "이런 현상이 계속 허용된다면 유엔 무대가 정치 협잡 난무 장으로, 대결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최근 미국 정부기관의 끔찍한 고문 행위들이 폭로돼 세상을 크게 들었다. 놓았지만, 유엔에는 이 문제가 상정되지 않았다"면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응당 미국의 고문 만행을 긴급의제로 상정 취급함으로써 인권문제에서의 선택성과 이중기준 관행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의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인권의 참상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그가 과거 증언 내용을 바꾼 탈북만 한 사람의 고백을 빌미로 진실을 덮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애처롭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차관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라며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고통을 더는 외면하지 말고 주민들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조처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지난해 천명한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의지를 조속히 행동으로 옮기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인권이사회 및 여러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도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탈북민들이 희망하는 곳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조 차관은 "2차대전 시기에 자행된 전시 성폭력 문제는 아직도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당사국 정부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