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해수·방통위 최하위…"세월호·방산비리 등 영향"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차관급 기관 중에는 방위사업청, 옛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하위였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201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국조실에 따르면 장관급 기관 중 최하 등급인 '미흡'을 받은 기관은 외교부와 국방부, 해수부, 방통위 등 4곳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체 1위, 산업통상자원부가 2위, 환경부가 3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까지 6개 기관이 가장 높은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옛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통' 평가를 받았습니다.

차관급 기관 중 '미흡'을 받은 기관은 방사청, 옛 소방방재청, 옛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 등 4곳이었습니다.

산림청이 1위, 관세청이 2위, 경찰청이 3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기업청, 특허청까지 6곳이 최고 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법제처, 국가보훈처,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청이 '보통' 평가를 받았습니다.

장관급 21개 기관, 차관급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국정과제(50점), 규제개혁(25점),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25점) 등 부문에 걸쳐 실시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순위가 높은 부처는 규제혁신과 경제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았으나, 평가가 저조한 부처는 세월호 참사와 방산비리에 관련된 곳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조실은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 개별급여방식 도입, FTA 추진, 투자활성화, 규제개혁 등 역점 국정과제 성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방산비리, 세월호 참사 등 국민적 우려를 야기한 사건사고 관련 부처들이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선제적 대응 부족, 사회적 갈등에 대한 소극적 대처, 입법 지연 등이 주요 부진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국조실은 "이번 평가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부문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 일반 국민 등 656명을 참여시키고 국민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하는 등 국민 체감도를 중점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조실은 또 "최근 이완구 총리가 밝힌 기관장 평가에는 올해 업무를 새로 평가해 반영하게 될 것이며, 지난해 업무를 평가한 오늘 결과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