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인규 폭로' 논란…野, 청문회·수사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국정원이 수사 내용 일부를 과장해 언론에 흘렸다는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의 폭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전 부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 보도 등은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를 놓고 청문회 개최와 즉각적 수사 착수를 요구하며 총공세를 폈습니다.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국정원이 이명박정권 초기부터 국내정치에 개입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드러난 것이라며 법사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실시해 이 전 부장을 증인으로 부르고 필요한 참고인도 채택해야 한다며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이미 종결된 사건을 재론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될 게 뭐가 있느냐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을 다시 들춰 사회 분위기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주현 법무차관은 기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며 이미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를 위해선 구체적 단서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