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인터넷 유포된 사제총기제작법, 경찰이 관리해야"

▷ 한수진/사회자:

우리나라도 더 이상 총기사고 안전지대가 아닌 걸까요? 연이은 총기사고로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도 뒤늦게 총기관리 강화대책을 내놨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이수정 교수/경기대 범죄심리학과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어제 화성 총기사고로 순직한 故 이강석 경정 영결식이 엄수됐는데요. 정말 연이어 사고가 일어나니까 국민들 충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 이수정 교수/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우리나라도 총기사고, 총기난사 사건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는 걸 느끼게 했던 지난주였던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비슷한 갈등에 놓여 있는 사람, 사실 국내에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기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세종시와 화성총기사건, 일종의 모방범죄로도 볼 수 있을까요? 

▶ 이수정 교수/경기대 범죄심리학과

범행수법은 굉장히 닮아 있는 걸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세종시 사건이 이틀 전에 일어났고, 27일 화성시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틀 차이인데, 사실은 화성시 사건의 범인은 거의 2주 전부터 총기를 가지고 6차례씩이나 반출을 해서 뭔가 사건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세종시 사건을 무조건 모방해서 화성시 사건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화성시는 그 나름대로 엽총을 사용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기 관리가 허술하다 보니까 두 사건에서 사용한 범행 수법이 거의 동일하다, 이 부분이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총기관리는 특히 어떤 점이 문제인 것 같습니까?

▶ 이수정 교수/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우리나라는 총기허가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총기를 사가지고 총기가 있다고 신고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가를 정부기관에서 엄격히 규제를 했어야만 하는 것인데, 사실은 총기 허가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가 않다는 게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총포도검화약류에 대한 단속법을 보면 지금 총기를 허가받는 사람들은 '마약이나 알코올중독,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이 집행되고 나서 3년이 안 된 자'에게만 총기 소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는 총기를 소지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살한 총기난사범 같은 경우에도 폭력전과가 2번이나 있었지만, 폭력전과 2번을 포함해서 전과 6범이었던 사람도 알코올이나 마약중독자가 아니었고, 또 출소한지 3년 이내인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총기를 구입해서 허가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엽총을 소지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누구나 총포상에서 총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특별한 문제없으면 다 허가가 나는 이런 부분이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뒤늦게 총기관리 강화대책을 내놨는데, 거기에 폭력성향 범죄경력을 추가한다, 이런 대책이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이수정 교수/경기대 범죄심리학과

폭력성향이라는 것이 어디까지인가를 놓고 좀 논쟁점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경찰에서 제출한 안은 '112에 이웃 간의 다툼이나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사람들', 예컨대 폭력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신고가 된 사람도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지는 총기를 수거를 해가지고 경찰에 의해서 보관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종료가 3년이 안 된 사람' 안에다가 폭력전과도 포함을 시키겠다는 그런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형사 입건 전력이 있는 사람 다 제한해야 한다, 더 강력히 제한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수정 교수/경기대 범죄심리학과

모두 다 제한을 해야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사실은 대단히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제약 조건을 두어야 하는데요. 지금 3년이 안 된 사람만 제지를 하는 것은 조금 너무 짧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최소한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총기를 입반출 하는 해당 서가 전국으로 지금은 넓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번에 경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총기소지자 주소지 관할서와 수렵장, 수렵이 허가된 해당 경찰서 두 곳으로 이제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 보면 총기 입출고 장소를 제한하는 것, 이게 가장 또 중요한 대책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 이수정 교수/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데서나 출고를 해서 아무 서에나 갖다가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에만 사용을 하고, 그리고는 10시쯤 갖다 맡겨버리면 되기 때문에. 만일 범죄에 사용을 하려면 범죄를 일으킬 장소, 근처에, 이번 사건처럼 총기를 옮겨두고 그리고는 낮 시간 동안 범죄를 일으켜도 경찰에서는 사실 전혀 지금 관여할 수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반출을 할 수 있는 관할권이 있는 서를 제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총기 반출 시점에서 담당경찰관이 좀 더 꼼꼼히 사용목적 따지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 이수정 교수/경기대 범죄심리학과

네, 그러려면 이제 법률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지할 수 있는 개정안이, 총포단속법이 좀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지구대, 다시 말해서 파출소에서 출고 시에 심사를 하는 절차는 포함돼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 전문가는 아예 '총기는 집에 각자 관리하고 실탄을 수렵장 관할 서에서 내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도 주장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 이수정 교수/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그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 것이냐, 지금 수렵을 할 때 이게 허가 면허증이 있으면 5백 발까지 지금 총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방만하게 많은 포탄을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 서를 수렵장 근처로 한다손 치더라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앞으로 상당부분 관리 체계가 정비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전국 경찰관서에 보관중인 총기 수가 16만 여종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가운데 엽총이 3만 8천여 종이라고 하는데. 불법적으로 쓰이는 총기들도 있겠죠? 

▶ 이수정 교수/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그렇죠. 지금 이제 파악된 것은 합법적인 총기의 숫자로 보이고요. 문제는 그것 이외에 밀수가 되는 것들도 아주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에는 약 750정이 밀수가 되다가 발각이 됐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발각이 안 된 것들까지 고려한다면 지금 비합법적으로 국내에 반입이 되는 이런 총기들도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또 인터넷에 보면 여러 가지 사제 총기를 제작하는 방법까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일반인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총기제작법에 대한 관리도 사실은 경찰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교수님, 총기관리가 허술해지면 그만큼 범죄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봐야 하나요? 

▶ 이수정 교수/경기대 범죄심리학과

네, 그건 틀림이 없이 뭐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연구에서도 입증이 된 건데요. 일종의 갈등을 폭력으로 푸는 그런 현장에 만일 총기가 있다면, 그 총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날 가능성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총기처럼 일종의 폭력성을 행동으로 촉발시키는, 일종의 점화를 할 수 있는 요인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들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기를 허용하는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볼 때도 상대적으로 살인발생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높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선 경찰관들 안전도 신경 쓸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 이수정 교수/경기대 범죄심리학과

네, 지금 지구대에는 전혀 방탄복이 제공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 투입됐던 파출소장님이 목숨을 잃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우리의 경우에는 112타격대만 지금 방탄복을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현장에 일단 출동하는 해당 서에서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