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특보 겸직 여당 의원에 '양자택일' 요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번 청와대 개편 인사에서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된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의원에 대해 겸직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의 기본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면서 그 사례로 이병기 국정원장의 비서실장 임명, 이완구 총리 등 차기 총선 출마가 유력한 의원들의 입각, 현역 의원의 정무특보 임명을 거론했습니다.

문 대표는 특히 특보 임명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과 임무가 상충하므로 맡을 수 없는 직책"이라며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여당을 장악하고 관리해야 할 하부기관으로 여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분은 특보가 아닐 때도 청와대를 배경으로 여당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는데, 정무특보란 날개까지 달았으니 누가 그 말을 안 듣겠나"며 "의원이냐, 정무특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다른 직책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유승희 최고위원도 "현직 의원을 대통령 참모로 앉히는 건 삼권분립 정신을 위배하는 위헌"이라며 "국회법 29조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