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복지 논쟁

<앵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서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질의는 정부의 복지 정책과 비정규직 대책에 집중됐습니다.

보도에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27일) 첫 질문자로 나선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정부의 행정적인 잘못으로 115조 원에 달하는 복지 예산이 적시 적소에 쓰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부정 수급의 사례를 들며 복지와 관련한 도덕적 해이를 막을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재옥/새누리당 의원 : 사회복지보장체제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정말 국민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반사회적, 반공익적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 환경 실태를 제시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우원식/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우리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서 간접 고용으로 다 바꿔갔어요.]

이완구 총리는 사회구조 때문에 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간접 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자원외교 논란을 비롯해 무상보육 및 급식의 재원 논란 등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 기조에 대한 여야의 공방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