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통죄 폐지 결정 존중…가정보호 더 노력해야"

여야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규정 폐지를 결정한 것을 두고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앞으로도 가정을 보호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도 한걸음씩 세계적 추세에 가까워지는 변화를 보이다 결국 다섯 번째만에 간통죄 폐지 결정에 이른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결정은 간통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지, 간통의 자유를 허용하자는 취지는 아닐 것"이라며 "혼인과 가족제도는 앞으로도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시대흐름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언젠가 폐지될 것으로 예견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이번 결정을 존중하면서 여성과 가정을 보호하고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