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2%대 갈아타기주택대출 내달 24일 출시…9억이하 주택 대상

정부가 단기·변동금리를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2%대 대환대출 상품의 가입 대상을 주택가격 9억 원·대출금 5억 원 이하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 일명 안심전환대출 등을 담은 가계부채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눠 갚는 대출로 전환하돼 담보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서 대출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로 대상 요건을 설정했습니다.

대출취급 후 1년이 지난 대출 중에 최근 6개월동안 연체가 없는 정상대출이라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전환 대상 대출상품에서 고정금리 상품은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만기 5년 이상 순수고정금리 대출이나 고정금리 기간이 5년 이상인 혼합형 금리 대출, 금리의 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 대출 등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시상환이거나 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중에 현재 원리금을 분할상환하지 않는, 즉 이자만 내는 대출이 전환 대상입니다.

대출자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금리로 전환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 앞으로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급격한 이자비용 증가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 주택담보대출은 소득공제 대상이 돼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 다음 달부터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므로 이를 감내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전환하는 신규 대출 상품은 10년이나 15년, 20년, 30년 동안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금리 만기까지 고정되는 기본형과 5년마다 보금자리론 금리에서 0.1%포인트를 빼는 금리조정형으로 나눕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는 70%,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60% 이내로 적용하며 기존 대출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합니다.

대출자는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하게 되는데, 올해 전환대출 한도는 선착순 20조원입니다.

금융당국은 20조 원이 모두 전환되면 고정금리대출 비중과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은 최대 5.4%p씩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재 한국의 가계 부채를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말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1천89조 원으로, 이는 1년 전보다 67조6천억 원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는 가계부채가 29조8천 억 원 늘어 증가액이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1천29조3천 억원입니다.

금융당국은 4~5분위 고소득 차주가 가계부채의 70%를 보유하고 있어 상환능력이 양호한 가운데 담보력이 있고 연체율과 주택담보대출비율이 낮아 손실흡수 능력도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높아 향후 금리 상승 등 대내외 충격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주택대출규제 완화 이후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담보대출이 증가하는 소위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