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증세·예산 낭비 쟁점

<앵커>

국회는 오늘(26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서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 등 조세형평 문제를 제기했고 여당은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막을 방안에 집중했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이틀째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박근혜 정부 2년간 일자리불안과 가계부채 폭증 등으로 민생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병완 의원은 특히 한 대기업의 실제 연말 정산 결과를 분석해 연말정산도 5천만 원 이하 소득자들의 세 부담이 없을 것이라던 정부 약속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며 증세 없는 복지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법인세를 인상하고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여 가계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내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증세냐 복지 축소냐를 따지기 전에 정부 지출 방식을 효율적으로 바꿔 복지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국가보조사업을 정비하고 공공기관 개혁 등을 통해 헛돈으로 새고 있는 예산을 찾아 절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연말정산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서툴렀던 점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최대한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5·24 조치 해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