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일본, 협정없이 타국군에 자위대 탄약제공 추진"

일본이 국가 간 협정 없이도 정부 결정만으로 자위대의 탄약을 타국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타국 군대를 후방지원할 때 물품이나 역무를 제공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자위대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존에는 일본이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을 체결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런 제한이 없어지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 등은 후방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각국과 일일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제도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타국 군대의 후방지원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확대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