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감사원, 땅콩회항 부실조사한 국토부 봐줘"

'땅콩회항' 부실조사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참여연대가 반발하고 있다.

25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이 자체 조사를 한 뒤 후속 조치를 했기 때문에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최근 통보했다.

감사원은 국내 여건상 국토부 항공사 감독부서에 특정 항공사나 대학 출신의 인원 쏠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과 국토부가 항공사 관리감독 실질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점 등을 들어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는 뜻을 알려왔다고 참여연대 측은 전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국토부의 명백한 봐주기 조사 의혹과 대한항공·국토부간 일상적인 유착 의혹을 감사원이 외면해버린 것"이라며 "대한항공을 봐준 국토부를 이번에는 감사원이 봐준 셈이어서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관 자체 조사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감사원이 존재할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하고 "국토부가 자체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감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대한항공의 '램프리턴' 사건을 조사하던 국토부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와 위법·부당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며 작년 12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담당 조사관 6명 중 2명이, 전체 항공안전감독관 17명 중 15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며, 국토부 항공사 감독부서 공무원 다수가 대한항공 관련 출신자라는 문제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