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가서명…통신분야 비차별적 경쟁 보장

25일 가서명이 완료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는 양국의 통신 사업자가 상대국에서 투명한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국내 통신업계의 중국 진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국이 가서명한 'FTA 통신 챕터'에는 상대국 사업자가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있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으로 진출하는 한국 업체가 현지 공용 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차별없이 망접속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국내 통신업계의 중국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산업부의 평가다.

중국 내 통신 규제 환경의 예측 가능성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이 상대국과 FTA를 맺으면서 협정문에 별도의 통신 챕터를 만들어 합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통신업계는 가서명된 한·중 FTA에 적지 않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한중 FTA를 통해 공정경쟁 여건이 마련된다면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중국 진출이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반응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한중 FTA가 발효되면 전반적으로 한-중 간 수출 인프라와 교역 확대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반면 양국 간 FTA 협정이 발효될 경우 중국의 값싼 통신장비 등이 국내로 쏟아져 들어오며 관련 산업이 어려움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양국은 FTA가 향후 발효된 뒤 2년 내에 추가 협상을 통해 세부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관세율 인하폭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FTA 가서명은 양국이 통상분야에서 첫 단추를 끼웠다는 데 의미가 있다. 추가협상을 통해 최대한 성과를 내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