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경제, 유례없는 도전 직면…경쟁력 위축 우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녹록하지 않은 국내 여건으로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해 경쟁력이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차관은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1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한국 경제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주 차관은 세계 경제에 대해 "미국 경제가 견조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유로존을 비롯한 다른 주요국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디플레이션 또는 로플레이션 상황에서 장기 침체에 머무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가 하락이 호재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효과가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가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도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 차관은 "경제 성장률이 2년 연속 상승했지만 잠재 수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같은 부문간 불균형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저해하는 위험 요인으로 대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오는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같은 후발국들의 추격으로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 차관은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같은 강도 높은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노동, 금융, 공공, 교육 4대 부문의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차관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이유 중 하나가 거시정책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소심함의 함정'에 빠진 것"이라면서 "정부는 올해 예산을 최대한 확장 편성했고 사상 최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며 거시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차관은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함께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과 규제개혁, 민간임대주택산업 활성화 같은 정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G20를 비롯한 주요국과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며, 한계 기업에 대한 선제적·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해 대내외 위험 요인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