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일본, 타국군 보호에 자위대 무기사용 허용 추진"

일본 자위대가 외국에서 다른 나라 군대를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정부와 여당은 자위대가 국외에서 후방지원에 참여할 때 함께 활동하는 타국 군대나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 외국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주변사태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위대는 국외에서 후방 지원 활동을 하는 경우 자기 방어를 목적으로만 무기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타국 군이나 NGO 관계자 등도 '자기 관리하에 있는 자'로 간주하고 무기를 사용해 보호한다는 취지입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열리는 정기 국회 회기 중 자위대의 무기 사용 권한 확대를 포함해 안보 법제를 대폭 개정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일본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산케이 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기 국회 때 안보 법제를 정비하는 것과 관련해 '필요없다'는 반응이 57.7%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