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무원연금·남북통로개설 등 24개 개혁과제 선정

청와대가 집권 3년차를 맞아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거둬야 할 '핵심 개혁과제 24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4대 구조개혁 분야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국고보조금 개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이 선정됐습니다.

경제혁신 분야에서는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비롯한 주택 임대시장 안정과 창조경제 핵심 성과 창출, 문화창조융합벨트 정착 등이 꼽혔습니다.

또 통일준비 분야에서는 남북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이 핵심 개혁과제로 선정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주재한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수석실별 소관 핵심 개혁과제를 보고받고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기로 했으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을 통해 정책추진방향을 조율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