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서비스산업기본법 등 처리 부정적 입장 밝혀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법안으로 지정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법안 가운데 일부 법안은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이 요구한 경제살리기 30개 법안 가운데 11개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민간보험관련 의료법 등 다섯 개는 비정상적인 경제 살리기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 법들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도저히 경제 살리기 법이라고 동의하기 어렵다며 대신 야당이 발의한 민생 25법 가운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등 다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결국 조세, 복지, 어린이 대책은 기재위-복지위 연석회의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