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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5일부터 대정부질문…증세·개헌 등 공방전

김수형 기자

입력 : 2015.02.22 09:46|수정 : 2015.02.22 09:46


여야는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등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잇달아 실시합니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집권 2년을 평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벼르고 있어 '설민심'을 바탕으로 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는 증세·복지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한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비판하며 법인세 정상화 등 이른바 '부자 감세 철회'를 주장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감면 정비,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복지재원 마련을 주장하고 복지 구조조정론으로 야당의 증세요구에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핵심인 경제활성화와 4대 부문 구조개혁, 여야 간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개혁 등의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주장과 함께 연말정산 파동,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혼선 등을 집중적으로 질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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