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이후 남북관계 어디로…"4월까지 경색 예상"

광복 70주년을 맞아 연초부터 야심 차게 남북통일의 길을 열겠다고 외치던 남북한은 1∼2월 '골든타임'을 사실상 놓쳤다.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할 새로운 계기는 언제쯤 다시 찾아올까?

북한 전문가들은 17일 당분간 남북관계의 경색이 불가피하며 5월은 돼야 새 국면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장 다음달 초부터 한국과 미군이 키 리졸브와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 돌입해 남북대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한미 합동군사연습이 시작되면 북한은 각종 무력시위로 대응하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북한도 이 시기가 동계훈련 기간이어서 '강 대 강'의 대립구도가 예상된다.

북한은 이미 이달 초 신형 함대함 미사일에 이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시위의 불을 댕긴 상태다.

작년에도 북한은 2월부터 8월까지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단거리 발사체를 대량 발사했다.

같은 해 7월 강석주 노동당 비서는 미사일 발사가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대항 수단'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같은 대형 도발을 감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경제건설을 위해 평화적 환경 조성을 강조하며 대외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북한이 이 같은 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도발은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핵실험 같은 고강도 무력시위보다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서해 NLL(북방한계선) 침범을 포함한 중·저강도 도발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따라서 오는 4월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고 5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가 남북관계의 전기가 될지 주목된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하면 남북 정상의 만남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러시아와 관계가 껄끄러운 미국의 입장을 감안해 박 대통령의 방러에 신중한 태도여서 5월 러시아에서 남북 정상의 회동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중요한 것은 이따금 찾아오는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 자체보다는 남북한이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만들어가는 역량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초 남북관계는 급물살을 타는 듯했으나 북한이 각종 전제조건을 내걸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남한은 대화의 장에 나오라는 메시지를 반복하는 동안 호기를 놓쳤다.

북한이 강경 모드로 나온 데는 연초부터 급격하게 얼어붙은 북미관계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줬다.

미국이 올해 초 소니 해킹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붕괴' 발언까지 나오자 북한은 '반미 대결전'을 선언하고 남한에 '양자택일'을 강요했다.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지난 11일 발표한 특별성명은 남한에 '대미 추종 외교'를 탈피하라고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보복'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북미 대립이 격화하는 구도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환경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나가는 외교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양무진 교수는 "올해 1∼2월의 한반도 정세를 보면 남북한과 미국 모두 제 갈 길만 가고 평화를 위한 공약수를 창출하지는 못한 느낌을 준다"고 평가했다.

한미 군사훈련 종료 이후 정부가 남북 대화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열려면 대북전단 살포와 같이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문제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나온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남북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최고존엄 모독'으로 간주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배려해주고 북한을 대화 파트너 자격을 갖춘 정치적 실체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