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과세법안 발의

미국 하원에서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거나 과세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재러드 폴리스 하원의원은 마리화나를 연방정부의 '금지약물 리스트'에서 삭제해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 연방정부는 마리화나의 재배와 판매,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되 주 정부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마다 마리화나 전면 불법, 의료용 마리화나 허용, 오락용 마리화나 허용 등 마리화나 금지법을 각기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얼 블루메너 하원의원은 오락용 마리화나에 대해 담배나 알코올처럼 세금을 걷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의료용 마리화나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오락용 마리화나에 대해서는 10%에서 25%까지 세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블루메너 의원은 "연방정부의 마리화나 금지 정책은 실패했다"면서 "세금 누수는 물론이고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