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 불체자 추방유예 신청접수 일단 연기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불법체류자 구제를 위한 행정명령 시행을 일단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최대 500만 명을 구제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을 일시 중단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조칩니다.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법원 명령에 불복해 항소하겠지만, 상급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1심 법원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오늘부터 불법체류자들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심사한 뒤 운전면허증과 취업허가서 등을 발급하고 각종 연방정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시행 시점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