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이라크에 자위대 파견 때 '전투 안내서' 지급"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당시 자위대가 이라크에 파견될 때 일선 대원이 전투 상황을 가정한 안내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04년부터 이라크 재건 지원을 위해 파견된 육상자위대원은 총격이나 자폭 테러 등에 맞닥뜨린 경우의 대처법 등이 그림 등과 함께 설명된 84쪽 분량의 책자를 받았습니다.

총격, 자폭테러, 시위, 폭동 등 10가지 사례에 관해 다룬 이 책자는 숙영지 근처에 자폭 공격이 있는 경우 최소 15ｍ의 거리를 두고 테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공격이라고 판명된 시점에 처음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고이즈미 정권이 자위대 파견지역이 비전투 지역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이 책자는 당시 방위청이 공식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현장 부대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었고 사문서로 취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관해 제작에 관여한 한 간부는 "정권이 '비전투지역은 안전하다'고 말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며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가 허용하는 아슬아슬한 한계를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의 보도 내용대로라면 당시 안내서는 정권이 비전투지역이라고 규정한 곳에서도 수 시로 전투에 버금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며 아베 신조 내각이 현재 추진하는 자위대 국외 파견 확대에 대한 일본 내 우려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