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만들고 후원금 횡령…노숙인지원센터 소장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편법을 동원해 노숙인 지원비 등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사기)로 기소된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현모(46) 소장과 서모(41) 사무국장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대구시 등 예산을 받아 노숙인 실태조사와 자료집 발간을 하며 인쇄 비용을 부풀린 뒤 리베이트 형태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겨울철 거리 노숙인 상담사업 등과 관련해 실제 활동하지 않은 직원 등 이름으로 인건비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개인 후원금을 사적 용도로 쓰기도 하고 노숙자 물품을 구매하며 사례비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백 부장판사는 "횡령·편취 금액이 8천200여만 원에 이르는 데다 피고인들이 공적 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자금 집행을 투명하게 하지 않은 점 등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피고인들 범행이 재정 부족이 배경인 점을 일부 인정할 수 있고 횡령한 돈의 상당 부분을 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