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고서 "중국군, 부패ㆍ전문성 부족으로 전쟁승리 난망"

중국이 지난 20년간 빠르게 군 현대화를 이뤘지만, 부패와 전문성 부족 등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민간 연구기관인 랜드코퍼레이션은 미국 의회의 미국·중국 경제안보검토위원회 의뢰로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역량이 급격하게 개선됐지만, 만연한 부패와 전문 병력 부족, 훈련 부족 등 약점도 여전하다"며 "중국군이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원하는 일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랜드코퍼레이션은 부패 혐의로 낙마한 쉬차이허우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구쥔산 전 인민해방군 총후근부 부부장을 사례로 들며 "중국군은 자금 지출과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외부 감시로부터 거의 완벽한 면책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랜드코퍼레이션은 군 경력이 없는 원자바오 전 총리가 2008년 쓰촨 성 지진 당시 공군에 헬리콥터 지원을 요청했지만,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지시를 따르는 군이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을 사례를 들며 "국민이 아닌 공산당을 위한 군은 (전쟁에서)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 해군과 공군은 복잡한 현대 무기와 여러 세대의 항공기를 통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방위 산업은 견고한 독점 체제와 과도한 지출 문제에 직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해군 전문가인 리제는 SCMP에 "중국군이 미국군과의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확실하게 격차가 있다"며 "그러나 '당이 군을 지배한다'는 원칙이 핵심 가치인 인민해방군을 (당이 아닌) 국민의 군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